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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보호기관 상담팀장이 가정학대 아동 성추행하다니
아버지의 학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 치료를 받던 아동이 상담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2년 전 사건과 관련, 가해자가 피해 아동과 아버지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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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 문 세 살배기 깨문 교사 ‘벌금’…18개월 영아 밀폐된 곳 격리 ‘징역’
어린이집 원장 박모(56·여)씨는 26개월 된 A군의 팔을 깨문 혐의(아동복지법 위반 등)로 지난해에 기소됐다. A군의 양팔에는 다섯 곳에 치아 자국이 생기고 멍이 들었다.박씨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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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카드뉴스] CCTV도 무용지물...아이의 푸른 멍, 내 가슴엔 피멍
Our History 페이스북에 잠깐 들러셔서 '좋아요'를 꾸욱 눌러주세요!https://www.facebook.com/ourhistoryOText O아이의 푸른 멍, 내 가슴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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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그림 보고도…몸 상처 보여줘야 학대라는 어른들
40대 여성 E씨가 아홉 살 난 의붓딸을 학대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였다. E씨는 딸에게 설거지를 시켰다가 말을 듣지 않자 훈육 차원이라며 스케치북에 ‘엄마에게 대들지 않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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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선 폭염속 아기 차에 둔 아빠 ‘살인죄’
영국·미국 등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. 살인에 버금가는 형벌이 내려진다. 2013년 8월 영국 버밍엄 형사법원은 4세 아들을 동거남과 함께 학대한 친모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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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7세 아동학대로 숨져도 가해자 6.66년만 살면 나온다
2014년 생후 22개월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. “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”는 이웃의 항의에 격분한 엄마 A씨(23)가 아들의 오른손을 붙든 채 주먹으로 배를 4번이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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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판결, 가해부모 상황 우선 참작
법원이 자식을 학대한 부모의 형량을 결정할 때 부모의 연령이나 경제상황, 반성 정도 등은 고려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아동이 처한 상황 등은 잘 살펴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.경북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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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최군 머리·얼굴 수차례 맞은 흔적…뇌진탕은 발견 못해”
아버지에 의해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된 경기도 부천 최모(2012년 당시 7세·초등 1년)군의 머리와 얼굴에서 구타로 추정되는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.반면 미끄러져 다쳤다는 아버지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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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친손자 30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할머니‘징역 6년’
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(아동학대치사)로 기소된 박모(51·여)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. 이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'아동학대치사죄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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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회] 법원, 인천 학대 아동 A양 친권 정지 결정
법원이 직권으로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의 피해자 A양(11)의 아버지에 대한 친권(親權)을 정지했다. 또 A양의 임시 후견인으로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지정했다.인천지법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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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일기] ‘인천 A양’은 ‘진정한 가족’이 고프다
최모란사회부문 기자학대를 피해 지난 12일 인천시 연수구의 2층 빌라를 탈출한 A양(11)은 배가 고팠다. 그래서 향한 곳이 수퍼마켓이었다. 안간힘을 써서 봉지를 겨우 뜯고 힘겹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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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] '울산 계모 사건' 친부에 징역 4년 확정
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‘울산 계모 사건’의 친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3부(주심 박보영 대법관)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(48)씨에 대해 징역 4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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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토해낸 음식 다시 먹어" 50대 어린이집 조리사 집유
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물을 먹이는 것도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.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장우영 판사는 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조리사 A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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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성행위 가르치고 물고문…의붓딸 학대한 중국인 계모 징역 1년
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거나 머리를 물 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중국인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임형태 판사는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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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정당”
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 평가인증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7일 제주도 S어린이집 대표 신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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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서 아이 입에 물티슈 넣었던 어린이집 원장 항소 기각
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22개월 된 아동의 입에 물티슈 등을 넣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. 울산지법 제1형사부(부장판사 신민수)는 7일 아동학대범죄 등 처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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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아동 신체 사진·영상 요구도 성적학대"
아동에게 주요 신체 부위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것도 성적 학대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2부(주심 김창석 대법관)는 10세 여아에게 신체 부위 영상을 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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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의붓딸 학대 방임 친부에 징역 4년 선고
울산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‘서현이 사건’과 관련해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.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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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리띠로 아들 수십차례 때린 아버지에 집행유예 선고
행실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을 허리띠 등으로 수십 차례 체벌을 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.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13살짜리 아들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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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"청소년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 촬영은 무죄"
대법원 1부(주심 고영한 대법관)는 연인관계인 17세 여성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(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)로 기소된 김모(27)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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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울산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' 양부 집행유예
지난해 10월 발생한 울산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과 관련, 25개월된 딸을 보호하지 않은 양부 전모(51)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. 울산지법 제1형사부(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)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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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먹·발로 7세 딸 폭행, 3m 거인이 성인 무차별 때린 격
울산지검 아동학대 수사팀 검사들이 5일 정의의 여신 조형물 앞에 모였다. 왼쪽부터 박양호·이수진 검사, 김형준 부장검사, 김민정·김소정 검사. 이동현 기자 관련기사 9살 빅토리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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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지검 아동학대 수사팀 검사들이 5일 정의의 여신 조형물 앞에 모였다. 왼쪽부터 박양호·이수진 검사, 김형준 부장검사, 김민정·김소정 검사. 이동현 기자 “사망 당시 25개월 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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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사망 사고 국가 책임 없다
[사진 중앙포토]이혼한 뒤 울산에서 혼자 아들 형제를 키우던 이모씨는 2007년 2월 두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겼다. 주중에는 어린이집에 아이들를 계속 두고 주말에만 집으로